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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해 농업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374㏊의 제고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 물량은 2015년 46㏊에서 2020년 374㏊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0% 이상은 논으로 실제 청년농이 희망하는 영농창업 분야인 채소, 과수, 축산 등에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청년농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를 매입·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입 현황을 보면 2016년 580㏊ 매입농지 중 논 96.2%, 밭 3.8%로 나타났으며 △2017년 논 97.3%, 밭 2.7% △2018년 논 96.3%, 밭 3.7% △2019년 논 95.2%, 밭 4.8% △2020년 논 93.5%, 밭 6.5%로 임대 가능한 농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농지의 대부분이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임대기간은 5~10년으로 비닐하우스, 농막 등 철거가 용이한 농업용 간이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축사 등 고정식 시설은 설치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속에 청년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창농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