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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잇따른 교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강래(미추홀구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인천교육청 행감에서 “인천에서 스쿨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성폭력 가해 교사와 성범죄 교사들 때문에 매년 성교육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9400만원이었던 교육청의 교직원 대상 성교육 예산이 올해 7억1000만원으로 증액됐다”며 “불필요한 성폭력 교사 논란 때문에 혈세 수억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쿨미투 성폭력 교사 109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중 54명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최근 5년 동안 학생·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해 징계받은 교직원도 10명이 넘는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은 교사 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학생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된 교사와 학생이 마주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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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우삼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은 “스쿨미투 관련 사안은 사회적으로 성인지가 중시된 것이다”며 “교육청도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게 됐고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지훈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답답하다. 교직원의 성폭력을 줄이려고 매년 예산을 늘리는데 왜 그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느냐”며 “교육청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예산만큼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성폭력 이런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