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강조한 김정은…정부, 9·19 군사합의 이행 본궤도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밝혀 지지부진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 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원활히 이행되는듯 보였다. 비무장지대(DMZ) 내 11개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들어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게 사실이다.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 전달 때가 전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 작업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다.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 작업 과정에서 지난 4일 유해 2점이 발견된 이후 11일 유해 1점, 12일 2점, 15일 1점 등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4점이 추가로 발굴됐다. 17일에도 유해 1점이 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이 지난 11일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해(골편, 약 7cm)에 대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관련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JSA 일대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됐고 남측 4곳과 북측 5곳의 초소를 폐쇄했다. 또 화기·탄약 철수와 감시장비 조정 등 비무장화 조치도 마무리 됐다. 2곳의 남북한 공동 근무 초소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남북한과 유엔사간 공동근무 및 운영규칙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광객의 JSA 자유왕래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역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멈춰선 상태다. 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이같이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에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 북측이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올해들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했다. 게다가 군사합의 관련 책임자들이 노동당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준비 등 내부 정치 일정에 얽매이다 보니 합의 이행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지만, 책임자 한 명이 여러 일을 하고 있어 관련 조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북측이 호응해 오면 즉시 관련 이행 조치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