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가 지원되며,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됐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올해는 4단계 등급평가로 인구감소지역은 64억~144억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6억~36억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은 72억원을 기본으로 배분한다. 여기에 우수지역(8곳)은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총160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18억원을 기본 배분하고, 우수지역(2곳)은 22억원 추가 배분해 총 4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지역활력타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4대특구 등)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전남 고흥군, 전북 남원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남 신안군, 경북 청도군, 경남 하동군, 강원 횡성군이다. 우수 관심지역 2곳은 경북 김천시, 경기 포천시다. 특히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도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