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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탈북민 지원을 강조한 이후 통일부가 진행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정착지원과에서 이뤄졌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는 정착지원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로 나눠지게 됐다. 세부적으로 △탈북여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제3국 및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및 양육 지원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영농 및 귀어 정착 지원,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업주 등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우선구매 제도 시행 및 판로지원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1300여명이다. 작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29%로 한국의 일반 비율(4.8%)보다 훨씬 높다. 이 비율은 2012년 48%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민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등 각종 사기와 채무로 인해 많은 탈북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탈북민 초기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3억원 추가 편성, 위기상황 탈북민 안정화 지원에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 대안학교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지원 1억원,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3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인권·탈북민 등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