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프랑스가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면서 내세운 것과 비슷한 논리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을 약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우산 약속을 실제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통한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핵우산은 동맹국에게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에 대한 핵 공격으로 간주해 대규모 핵 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선 실제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전쟁 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이행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 의회나 국민들의 반대도 변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 영토에 자신이 개발한 다양한 전술핵무기들을 배치했다. 미 본토가 아닌 동맹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해 그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소련도 핵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0년대 유럽 14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소련 역시 체코, 폴란드, 몽골 등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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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냉전 와해에 따른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감축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한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도 지금까지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 전술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전술핵무기는 미국 소유지만, 유사시 동맹국도 일부 사용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동맹국은 자국 항공기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나토식 핵공유’다.
전술핵무기는 핵탄두를 장착한 폭탄이나 단거리 미사일이 형태로 운용된다.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과 지뢰·어뢰 등도 있다. 핵배낭과 같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도 존재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B61 계열이 대표적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대부분을 폐기했지만 현재도 본토에 500여기, 유럽에 18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B61 계열을 B61-12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량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