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기했나”…오세훈, 정부 821兆 확장재정 직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821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2차 서울 주택 공급 현안 논의를 마친 뒤,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중의 유동성 비율과 주택 가격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돈줄을 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적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며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정부의 초확장재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는게 오 시장의 우려다. 그는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어놓은 돈이 오히려 서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이라 말했다.

국회의 엄격한 예산 심사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