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도심내 규제 풀어 공급…그린벨트도 활용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고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다음 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택지 30곳을 조성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27 대책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이번 방안에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풀어서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중에서도 3등급 이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 수록 환경적 가치가 높다. 보통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은 3~5등급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생활서비스,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가치창출형 택지개발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형은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LH 등 공공이 직접 기업지원시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을 건축하는 식이다.

생활서비스와 연계한 택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과 육아서비스, 복지·문화시설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반영하고 스마트 시티 사업과 적극 연계한 택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는 다음 주 중 지자체 협의를 완료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종합적으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