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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26일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월성 교육·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5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며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를 선언했다.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만큼 논란이 일었다.
교총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평가 거부·궐기대회·소송 불사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전북 상산고는 학부모·동문 1000여명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지역 여야 의원들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합리한 평가 조정을 촉구했다”며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11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재지정 평가기준점을 5년 전보다 10점 높인 70점(전북은 8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총은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