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제4이통 실패 정부 혼선..주파수 거둬 기존 이통사에 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더민주)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더이상 제4이통에 목매지 말고,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공급해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제4이동통신 선정 또 실패, 정부 정책 혼선으로 통신시장 혼란거듭>이라는 글에서 “제4이동통신 선정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다.지난 몇개월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처럼 통신시장에 긍정신호를 보냈었다. 그러나 결과는 3개 신청자가 모두 제4이동통신에 탈락됐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벌써 7번째 실패로 전형적인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번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메시지와 실제 심사과정의 괴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또 “차라리 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진작에 시장에 공급해 활용하고, 그 비용을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했다면 알뜰폰 조기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실효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7번째 제4이통사업자 선정 실패는 정부의 정책 혼선과 실패가 부른 참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이제라도 제4이동통신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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