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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예산·세제·금융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재경부, 기획처, 금융위 수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로 지난 4월 출범했다. 기존 재경부·한은·금융위·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던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와는 별개로, 올해 초 출범한 기획처가 합류하는 새 협의체를 가동한 것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은 총재까지 합류한 ‘확대 간담회’ 형식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기존 3개 기관 외에 관계기관을 더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날 4개 기관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 회의의 핵심 화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다.
경제 수장들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등 양호한 경기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확보된 추가 세원을 단순히 곳간에 두는 대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별개로, 환율, 금리, 주가 등 요동치는 금융 환경이 취약계층을 덮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점검 조치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수장들은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에 놓인 취약 부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직격탄이 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 수입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자 리스크 등 부문별 파급 영향을 살피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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