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132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225억5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30억7000억원으로 체납액이 증가해 2021년과 비교하면 체납액 규모는 74% 증가했다.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일반적인 상업 시설에서 이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의 경우에도 2021년 말 기준 547억6000만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26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5억2000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해 체납액 규모는 49.9% 증가했다.
특히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 현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2022년과 비교해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023년 전기요금 체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