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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북한, 국제사회서 국가로 인정…평화 공존 모색해야"

김한영 기자I 2025.04.17 15:20:14

17일 비전발표회서 국방·통일·외교 관련 정책 발표
"북한 국가인정 관련 헌법·국제법 충돌 있는 상황"
"핵에는 핵으로…군 처우 개선과 모병제 확대 필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7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로서 행세하고 있다”며 “평화적 공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홍준표 캠프 사무소에서 열린 비전 비전발표회 질의응답에서 “87년도 헌법에서는 북한은 우리땅이지만, 91년도에 북한이 유엔(UN)에 가입하면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안보 관련 비전으로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 공존’을 제시한 것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인지를 묻자 “국내법인 87년도 헌법과 91년도에 북한이 국가로 인정을 받은 국제법하고 충돌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헌법학자나 여러 법률 국제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치적 실체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행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남북 핵균형을 주장했다. 그는 “나토(NATO)식 핵 공유프로그램 도입이나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필요시에는 독자 핵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핵 기술 관련 인력확충 등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한 군 처우 개선과 모병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사병들에게 처우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가산점을 주거나 사기업과 협력해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기본적으로 군의 허리가 되는 소위 직업군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병제 확대도 마찬가지”라며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 무기전”이라며 “육군은 미사일 등 무기로 공격하고 난 뒤에 안정화 부대로 들어가 정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 중심의 대미통상 정책을 위해 에너지원 수입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1년에 1400억 달러”라며 “해당 수입원 중 중동에서 오는 것들을 미국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 수입의 1400억 달러의 절반만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으로서는 이득이지만 우리는 손해 볼 게 없다”며 “그러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 후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린다’는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아울러 과거 한국을 도와줬던 국가를 상대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25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병력을 파견해줬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이다”라며 “우리가 힘들 때 싸워준 이런 나라에 ODA를 집중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비전발표회에서 국방·외교·통일과 관련해 17개 비전을 공약했다. 그는 △강한 힘을 통한 무장 평화 △남북 핵균형 △한국형 아이온돔과 킬체인 강화 △모병제 대폭 확대 △군 가산점 도입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 △ 한미 핵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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