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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와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주담대가 1017조9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9%를 차지한다. 은행으로 범위를 더 좁히면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890조5000억원 가운데 주담대는 642조원으로 72%에 달한다.
대출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당장 31일부터 출시하는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대출 채권에 설정하는 근저당권 이전 절차 등을 한꺼번에 온라인상에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기존 대출회사의 말소서류 발급, 법무사의 관할 등기소 제출, 등기관의 확인 등이 필요한데, 온라인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서 주담대를 아예 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실제 주담대 대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를 제외할 경우 대환대출 인프라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초 정책 방향을 선회해 주담대를 포함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주담대 갈아타기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등기, 표준화 등이 상대적으로 쉬운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연말쯤 주담대까지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되면 전체 시장 규모와 건당 취급액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건당 취급 규모가 큰 상품의 경우 약간의 금리 차이에도 이자 절감분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7억원 주담대를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연 4.5%에 빌리고 있다가 같은 조건에서 연 4% 대출로 갈아탄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가정에서 총대출이자는 5억7684만원에서 5억308만원으로 7376만원 줄어든다.
주담대 외에도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빠진 대출은 또 있다. 일단 가계대출에서 보험권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이 제외돼 있다. 대부업체 대출은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 보험업권 대출은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대출 역시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기업대출은 현장 심사와 사업성 평가를 해야 하는 등 심사절차가 복잡한 데다 이런 이유로 실제 대환에 수일 이상이 소요돼 온라인에서 갈아타기를 해도 소비자 편익 증진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