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硏 균형 잃었다"는 행안부, 지역화폐 효과 재입증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이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1년 만에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입증에 나섰다. 특히 행안부는 조세연의 이번 발표에 대해 균형감을 잃은 연구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17일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작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돼 연말 쯤이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은 지난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국가경제에 부작용을 준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일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고,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행 부대비용이 들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해 소비자 후생까지 줄어 국가경제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국책연구기관인 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와는 정반대 내용이라 논란이 커졌다. 지행연이 작년말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이 지방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총 효과는 발행액 1조8025억원에 대해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 유발인원 2만9360명으로 추산했다.

이어 “재정 투입에 따른 상품권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으로 1.76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으로는 0.76배로 나타난다”며 “상품권 발행규모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이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이 연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지역화폐가 전국 지자체에서 대규모로 시행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경제적 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선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 지난해와 9조원 규모로 급팽창한 올해 상황을 반영해 더 정확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연구는 특정 지자체 샘플을 추출해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면 이번엔 지자체 간 비교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편 내년엔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15조원 수준으로 더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행안부는 이번 조세연 보고서가 균형감을 잃은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이나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 조세연 연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번 연구는 균형감이 더 높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가치를 낮게, 대형마트는 무조건 효용이 높다는 전제가 이미 가치 균형적이지 않다”며 “또 국가 전체의 경제만 보고 상대적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비용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편익에 대해 낮잡아 본 연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