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대통령 주변 동맹파 너무 많다…이러다 바보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실 내 이른바 동맹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측근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 내에 있다”며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간다. 동맹파가 지근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

동맹파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한·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에 중심을 두는 자주파와 대립 관계다. 이재명 정부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안보실장이 자주파로 분류된다.

정 전 장관은 9·19 군사 합의서 복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9·19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도 “비핵화 얘기를 왜 넣느냐. (북핵) 동결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결과(비핵화)들을 얘기하면서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느냐”며 “그렇게 해선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 한 발짝도 못 나고 말 겁니다. 했다. 정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국방장관이 격려를 하던지 잡도리를 하던지 군인들을 조금 통제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직업 외교관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어선 될 일이 없다”며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개혁도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근 여권에선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23일 남북 2국가론에 대해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정동영 장관은 24일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