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 품으로…‘특화분야’ 집중 투자한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립대학병원 관리 부처가 21년 만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면서 지역 중증·필수의료 강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병원별 강점을 살린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중심으로 키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핵심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1년 만에 이관을 마무리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3주째인 1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사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지역 거점국립대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 진료 △의료기술 연구 △지역 의료인력 교육 △지역 의료기관 연결 등 네 가지 역할을 강화한다.

가장 먼저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을 늘린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및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의 강점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분야를 정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중증·필수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별 강점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연구 분야에서는 개별 병원이 충분히 모으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및 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늘린다. 지역 특성에 맞춘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을 연결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산·학·연·병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의료인 교육의 경우 교육부가 지원했던 국립대병원 출연금 사업을 복지부로 옮겨 계속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및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료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학생부터 전공의·전문의까지 교육·수련과 경력 개발 및 지역 정착을 돕는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투자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비롯해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조정하도록 전담 조직의 인력과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병원 운영 방식도 손본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협의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게 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국립대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세우고 진료와 연구 및 교육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