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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해달라"→국토장관 "불가"

한광범 기자I 2024.08.27 18:12:48

국회 법사위서 관련 질의에 "버스전용차로 기능 상실"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요구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몇 년 전부터 택시업계 민원 사항 중 하나가 버스전용차로 진입문제였다. 러시아워 때가 아닌 시간대에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버스전용차로가 생길 때부터 있던, 오래된 민원”이라며 “택시 대수가 매우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까지 들어가면 버스전용차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 그동안의 검토 내용”이라고 답했다.

서울 7만대, 경기 3만8000대 등 전국적으로 24만대인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전용차로 운행차량 수가 급증해 버스전용차로가 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정체현상에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차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도로의 구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러시아워가 아닌 일반 시간대의 경우 다른 도로도 혼잡하지 않으니 굳이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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