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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전체 대상자 503명, 체납액 256억 원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 공매 실익 확보가 가능한 압류 부동산을 파악했으며 1차 조사에서 선별된 체납자는 91명, 체납액은 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압류 물건이 선순위 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소송을 통해 공매 실익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달 부터 6개월간 선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잔존가액 확인 및 자진 말소를 요청하거나 말소 소송을 통해 공매 실익을 확보하고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등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이번 조사가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73건의 부동산을 공매해 2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