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8002명, 가정방문 받고도 학대 신고…정부 조사 '구멍'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해 가정방문까지 마쳤지만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8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에서 학대 위험을 놓친 데다가 사후관리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언하는 전진숙 의원 (사진=뉴시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아동은 총 74명 8625명으로 집계됐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44종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집된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AI 모형이 위기도를 산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71만 8518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800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점이다. 학대 징조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셈이다. 당시 아동학대로 판정돼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재학대한 사례도 451건에 달했다.

1세 미만 영아 발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사망사례에서는 1세 미만 영아의 비중이 높다. 외부기관과의 접촉이 적고 위험정보가 축적되기 전에 학대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315명으로 이중 1세 미만 아동은 124명(39.4%)으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25년부터 2026년까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4개 차수의 발굴대상자 12만 592명 중 0세 아동은 9244명으로 7.67%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도 현장조사와 재발굴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흥에서는 2020년 3월 이미 사망한 아동이 2021년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됐지만, 담당 공무원이 다른 아동을 피해아동으로 오인해 현장조사를 종결했다. 이후에도 피해아동 명의로 위기정보가 입수됐으나 재발굴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위기아동을 발굴하고도 실제 아동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이후에도 학대나 재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보호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사망아동 중 1세 미만 영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발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