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1339㎏ 적발 '역대 최대'…해외 범죄자 검거 2.5배 급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마약 적발량이 역대 최대인 1339㎏을 기록했다.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2.6배 증가했다. 특히 10년 가까이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마약 유통 혐의자 박왕열을 송환하고 해외 스캠 조직원 73명을 한꺼번에 압송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조직 단속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사진=챗gpt)

2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 결과 총 1339㎏의 마약이 적발됐다.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실적만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외 범죄자 검거와 송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 늘었다.

범죄 피해 지표도 개선됐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급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한 이후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래픽=챗gpt)

정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범죄조직 단속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공소청,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개별 부처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해외 범죄거점을 현지에서 직접 타격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송환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한 것이다.

박왕열 10년 만에 송환…대통령 정상외교로 돌파구

필리핀에서 이른바 '전세계'라는 활동명으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 씨가 지난 3월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박왕열 국내 송환이 꼽힌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약 10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TF 출범 이후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했고,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인도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정부는 박왕열 송환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태국 현지에 있던 마약 공급책 최병민도 추가로 검거·송환했다. 단순히 해외 도피사범을 국내로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로 확대한 것이다.

스캠 범죄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송환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한 데 이어 11월 현지에 한국·캄보디아 경찰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다. 같은 달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도 검거했다.

올해 1월 23일에는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이다.

정부는 해외 범죄조직의 말단 가담자뿐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총책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10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이달 14일에는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대응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단속 이후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한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지난 7월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

범죄수익 추적·환수 강화…독립몰수제로 조직 자금줄 차단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직접 단속과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 및 국제공조를 연계해 범죄조직의 인적·물적 기반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을 통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형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역시 범죄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