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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올해 2월 국가수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학폭 피해를 입은 학생은 2년간 정상수업을 이틀밖에 듣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문정복 의원이 “오늘 자리가 아들의 학폭 문제를 깔끔하게 해명하고 온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정 변호사는 “피해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국민들께도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교실 내 위기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5년 차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19명으로 구성된 학급 구성원 중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 경계성지능 의심 학생이 5명, 한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다문화학생이 1명인 등 학급 구성원 절반이 위기학생이지만 교육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사는 학교당 1명뿐”이라며 “실무사는 가장 정도가 심한 저희 학급에 배치돼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다른 반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소통 안 되는 다문화 학생들, ADHD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해도 아이에 대한 낙인을 우려해 거부하기 때문에 학생 지원이 즉시 이뤄지지 않고 교사들이 혼자 감당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8월 발표한 생활지도고시안에 아이들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며 “조기·상시 검사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별도 팀을 만들어 아이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