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더 싸도 못 들어가" 강남 미리내집 '미달' 난 이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세 15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미리내집’ 매물이 시세 80% 수준인 11억원에도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다. 미리내집 입주자는 총 자산이 6억 62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그 이상 현금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많은데다, 그 돈이 없는 이들은 대출규제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주택 공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2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지난 9일 모집을 마감한 8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서 ‘대치래미안팰리스(전용 59㎡)’는 5가구 모집에 2가구만 지원해 미달됐다. ‘래미안퍼스티지(전용 59㎡)’는 8가구 모집에 9명이 지원에 경쟁률이 겨우 1을 넘겼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80% 가격에 공급한다. 1자녀 출산시 최장 20년 거주,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 매수청구권과 매매가격 인센티브를 준다. 좋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미리내집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1차 미리내집은 300가구 모집에 1만 7929가구가 신청해 5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차 50대 1, 3차 38.2대 1, 4차 64.3대 1, 5차 39.7대 1, 6차 69.7대 1, 7차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진행된 8차에서도 46.1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강남 일부 고가 단지의 경쟁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가격 때문이다. 시세의 80% 수준이지만 워낙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미리내집 가격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실제로 8차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은 46.13대 1이지만 강남구는 14.6대 1에 그쳤다. 반면 노원(402대 1), 중랑(334대 1), 금천(233대 1), 구로(232.2대 1) 등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달이 난 대치래미안팰리스 전용 59㎡는 11억 7000만원의 전셋값으로 시세(15억원)보다 3억 3000만원 가량 저렴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미리내집 지원이 가능한 총자산액 기준은 6억 6200만원이다. 보증금이 총자산 기준의 2배에 육박해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큰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분할납부제를 도입,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2%대 이자만 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을 반영하다보니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미리내집이 많아지며 입주자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며 “목돈 마련이 어려워 포기한 분도 20% 수준이다. 그 외 대책도 지속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리내집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강남 3구 등 일부 전셋값이 10억원이 넘는 곳들에서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미리내집은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완화 용적률의 기부채납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활용한다. 차라리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을 받는 것이 아닌 현금이나 기타 기반시설로 받고 해당 기금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소셜 믹스의 취지와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취지는 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혜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현금 기부채납 등은)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보증금이 높은 미리내집에서 미달이 나오는 상황은 대책을 몇가지 논의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