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더라도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이 만기연장 등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잠재 부실을 금융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 차례 연장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채의 1차적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한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정상 차주에 대해선 저금리대환 및 사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 차주와 폐업 차주의 중간 영역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추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간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신청하면 은행들이 90~95%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청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핵심 세대”라며 “이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훨씬 커진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뿐 아니라 취약 계층에 대해 모럴해저드 이슈가 있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에는 이자율을 연 3.25%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지원 제도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 지원 체제의 첫발을 알리는 첫번째 시도일 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