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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전격 사퇴했다. 안행부는 지난달 24일 천안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박찬우 전 1차관에 이어 2주 만에 장관 이임식을 치르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장관의 아프리카 출장이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레 사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공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때문에 공직자 사퇴시한인 6일을 앞두고 ‘선출직’을 꿈꾸는 공무원들의 사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과 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의 줄사퇴에 따른 행정공백 등을 우려하며 공무원들의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 90일에서 최소 반년 정도가량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관과 차관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쓴 안행부 외에 국회사무처도 서열 1위의 처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했다. 정진석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이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월28일 자리를 내놨다. 이병길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도 경기 여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청와대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관들의 사표가 이어졌다. 정무수석실의 정원동 전 행정관은 과천시장 출마를 위해 2월 중순 사표를 냈고 민정수석실의 양창호 전 행정관도 서울의 영등포구청장에 도전하기 위해 청와대를 나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민정수석실 공재관 전 행정관이 평택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도 자리를 바꾸기 위해 사표를 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4일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기용 충북교육감도 충북지사를 노리고 교육감직을 벗었다. 재선에 유리한 현직 교육감이 사표를 내면서 빈 자리를 노리는 교육직 고위 공무원들의 연쇄 사퇴도 점쳐지고 있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강원지사 도전을 위해 사표를 썼다. 노병찬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대전시장 선거를 위해 사표를 냈고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대전시장에 출마하고자 사표를 냈다. 영남권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의 불출마 선언과 3선 제한에 걸린 허남식 부산시장의 불출마로 지자체 내 고위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전주시에선 송하진 시장과 장상진 부시장의 잇단 사표로 김송일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부시장을 맡아 시장 직무를 수행하는 인사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줄사퇴를 하는 공직자들에게 비판적이다.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선거철 됐다고 갑작스럽게 출마하면 임기 동안 해오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며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민의 지지로 얻은 공직을 도중에 사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옮겨 출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옮기더라도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합당한 사퇴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출마를 위해 160명의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선출직에 도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