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韓 경상흑자 '과다'라는데…한은 "한국 특수성 못 담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정 수준을 웃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저축 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6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IMF EBA 모형 개편이 우리나라 경상수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앞서 IMF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상수지 흑자가 중기적 균형 수준을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년의 ‘대체로 부합’에서 2단계 상향된 것이다. 한국이 상회 평가를 받은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로 확대된 가운데, IMF의 새로 바뀐 평가 모형이 산출한 적정 경상수지는 전년 4.7%에서 3.3%로 하락했다. 이에 경상수지 갭이 3.1%로 전년보다 2.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6.6% 중 3.1%가 중기적 균형 수준에서 벗어난 초과 흑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IMF가 인구 구조를 반영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는 1.10%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락 폭은 비교 가능한 26개국 가운데 가장 컸다.

하지만 IMF의 새 평가 모형이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MF 모형은 고령화가 진행되면 은퇴한 고령층이 저축을 줄여 소비할 것으로 보지만,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평균 저축 성향은 32.2%로 전체 평균 30.9%보다 높았다. 또 고령층 자산의 83%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어서 저축을 헐어 소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례적인 고령화 속도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19.8%에서 2029년 24.6%로 4.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경상 흑자를 공통 모형만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상수지갭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포인트는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IMF의 평가 방식은 내년 한 차례 더 바뀔 예정이다. IMF는 2027년 대외보고서부터 ‘초과조정 순대외자산’을 도입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26년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가 2.2%로 1.1%포인트 낮아지며, ‘상당폭 상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김 과장은 “IMF 모형은 빠른 고령화나 반도체 호황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갭이 얼마나 확대됐는지보다 왜 확대됐는지 그 기저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