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책핵심은 '내수살리기'..경제리더십 다시 세워라"

[이데일리 안혜신 방성훈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각 경제팀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극도로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경제 리더십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내수 살리기’

전문가들 우선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내수 살리기’를 꼽았다. 부진한 소비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거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대외적인 부문은 외생적인 요인인 만큼 국내 쪽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했던 소비가 앞으로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도 “민간소비 부진이 하반기 경제의 가장 큰 화두”라면서 “민간소비는 비중도 크고 국내총생산(GDP)과 같이 가기 때문에 민생안정이 핵심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내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소비 측면에서도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등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확실성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주는 정책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하고 민간은 소비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급격한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지적도 있었다. 신 교수는 “올해 하반기는 내수도 좋지 않고 수출도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수뿐 아니라 수출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절상을 적절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속도 및 변동성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금리 인하 등에 대해선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나 추경은 지금 경제상황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설명했다.

신민영 부문장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좋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금리 인하나 추경 등을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구체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먼저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