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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통해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손실로) 관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 없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국정조사에 응하고 나아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으로 도입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의원이 이날 김 전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 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3인을 ‘54조 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이라고 규정하며 “”고 했다. 고발장 접수 시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다음주 초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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