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첫 걸음부터 대·중견기업 협·단체가 불참한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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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연동제 현장안착 TF(태스크포스)’ 발대식에서 “(대기업 협단체들이)법안 초안이 나왔을때도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 반대했고, 법안이 통과 됐을때도 강하게 유감표현을 했다”며 “하지만 여러차례 취지를 설명하고 방문도 했음에도 끝내 전국적인 안착과정에 불참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납품대금연동제의 ‘독소조항’으로도 꼽히는 상호 합의 시 예외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며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둬서 열린 법안을 만들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까지 14년이나 걸렸다. 그렇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현재 주요 단체 협회장들과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취지와 내용을 잘 설명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단체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발대식 이후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한상의 등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대기업 협단체가 참석하지 못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심을 갖고 TF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장관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각계 참석을 요청했고 일정 조율도 진행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은 불참의사를 밝혔다. 다만, 주요 협·단체는 TF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것일 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 교환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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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동제 현장안착 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했다. 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다.
중기부는 TF 발대식 이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내빈도 한자리에 모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LG전자(066570),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 KT(030200), 대상(001680) 등 대기업 7개사와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회 이상 로드쇼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다.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납품대금을 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6000개사가 되면 3년 내 납품대금연동제의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