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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 한기호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군 후배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텔레그렘 메시지가 이데일리에 포착된 바 있다. 한 의원의 메시지에 신 실장은 “장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후 한 의원이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재차 답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된 후 야당은 “정부·여당은 전쟁이라도 나길 바라느냐”며 맹비난하며 한 의원의 제명과 신 실장의 문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5일 이에 동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에서 한 의원의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의 비판에 한 의원이 “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악마화하는 게 참 가소롭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모욕 등의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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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북괴군을 우리가 직접 타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적인 북괴군을 타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파병 자체를 부인하는 김정은에게 파병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인민의 귀한 아들들을 총알받이로 내몬 사실을 인민들에게 알려 만행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냐”고 재차 물었다.
그는 “진정 제명당해야 할 국회의원은 이 대표 아닌가”라며 “전쟁을 하러 가는 북한에겐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사견을 말한 것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규탄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나. 민주당은 북한 노동당 2중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