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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가까이 살면 인센티브 준다”...오세훈표 주택 공약 보니

심영주 기자I 2022.05.13 16:54:28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시민 누구나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주택 관련 5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이 눈에 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이 정책은 양육·돌봄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사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오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노후 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5대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이다.

공약 중 다수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인 반면 ‘3대 거주형 효도주택’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거주하거나 동거하며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청약기회를 주고 금융 지원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있는 자녀의 거주지가 부모의 집과 가까울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동거할 경우 최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주위 사람들만 봐도 요즘엔 ‘할세권’이 대세인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할세권은 조부모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을 맡기기 편한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거나 없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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