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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발표 당시 전망치(4.2%)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다만 기저효과를 감안해 내년 성장률은 3.1%로 0.1%포인트 높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방 압력과 경제정상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고 가계부채 증가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3분기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공급망 차질 여파로 0.3%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정부는 4분기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반등하면서 4%대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성장률 뿐 아니라 지난 하경방 때와 비교해 악화한 올해 경제 지표가 눈에 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2%,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0.9%로 각각 0.4%포인트, 2.1%포인트 낮아졌다.
정보통신(IT) 부문 성장세가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조업 차질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0.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내년 전망치도 0.8%포인트 높아진 2.2%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2020년 저물가에 따른 기저 영향과 수요 회복에 따른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등도 상방압력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3.5%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도 10만명 늘어난 35만명을 예상했다.
10월 상생국민지원금 등 정책 지원과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등이 겹치면서 소비가 개선되고 고용 여건도 회복됨을 반영했다. 다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 상황이 ‘비슷하다’ 또는 ‘좋아졌다(좋아질 것)’는 응답자 비율은 전문가가 73.1%였지만 국민은 33.9%에 그쳤다. 내년 전망도 같은 답변 비중이 전문가(82.5%)보다 국민(68.9%)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 정상궤도 도약(40.1%), 민생경제 회복(36.1%)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13.4%),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12.7%) 등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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