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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CPTPP 가입 시 기체결한 어떤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농업부문 희생을 전제로 한 대외경제정책을 이제 중단하고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한농연은 예측했다.
한농연은 CPTPP 후발 주자인 한국이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기존 FTA의 빠른 관세 철폐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t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78.4%지만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라고 지적했다.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서는 수입 허용 여 평가 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병해충·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한 사과·배·단감 등 생과실과 신선 축산물 수입 증가를 예측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CPTPP 가입 의사 표명에 따라 피해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게 한농연 판단이다.
한농연측은 CPTPP 가입 선언 시 이를 ‘농업 포기 더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정부의 그릇된 농업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