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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1조 원대 ‘재난망 본사업(1~3단계)’을 발주할 예정인데△재난망 유지보수에서 중소기업 참여를 배제했고 △사실상 3개 통신사간 담합을 조장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중소기업 참여 폭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행안부가 3년 치 예산(2018년, 2019년, 2020년)을 한꺼번에 써서 민간에 맡겨, 재난망에 대한 국회 등의 관리·감독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혈세가 1조 원이나 드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재난망 일괄 발주 이전에 공청회라도 열어 여러 의혹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3년치 일괄 발주..유지보수까지 대기업 주도
행안부 계획은 올해 재난망 구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2019년, 2020년에도 일괄 수주하게 하고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까지 맡게 해서 행정력 낭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2018년~2020년 3년 동안 구축하고, 2021년~2025년까지 운영하는 등 사업기간은 총 8년이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4454억 원, 단말기 4006억 원 등 1조7282억 원인데, 단말기를 뺀 구축비와 운영비 1조2430억 원 사업자를 올해 모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행안부는 재난망 구축에 중소기업 품목인 유지보수까지 결합해 접근하고 있다”며 “반드시 분리발주해 재난망 유지보수는 중소기업 참여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 발주하는데 따른 신기술 접목도 논란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장비의 기술발전은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되는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난망을 3년 치 한꺼번에 구축하라는 건 문제”라며 “매년 발주 방식을 통해 신기술 반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본사업 발주 시 지역을 3개로 나눠 3개의 제안요청서(RFP)를 내려는 것은 사실상 국내 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에게 ‘나눠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있다.
심진홍 행안부 재난망사업단장은 “3개로 나눈 것은 2개로 나누면 사실상 한 개 사업자가 독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유지보수 참여배제에 대해선)업계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쉬쉬 재난망 본사업…국회도 관심
행안부가 예산 1조의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준비하면서 업계에 입단속을 시키는 등 쉬쉬하는 것도 논란이다.
재난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첨단 통신망 부재에 돌리면서 예비타당성조사없이 서둘러 추진됐다.
하지만,KT와 SK텔레콤이 수행한 시범사업결과 커버리지(도달범위)가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서도 외부의 추가적인 경제성 검토없이, 3개년 사업 일괄발주라는 형태로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다.
심진홍 단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예비타당성을 받을까도 검토했지만 기재부도 경제성만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보고(큰틀에서)본사업 추진에 동의해준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매년 발주하기보다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로 관리하는 게 낫다. 기재부와 최종 협의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재난안전특위 자문위원인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연구위원은 “재난망의 가장 큰 문제는 재난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없이 현존하는 지휘통신망 수준으로 전국에 망을 새로 깔면서 엄청난 예산을 쓴다는 점”이라며 “2019년,2020년이면 5G가 상용화되는데 (남아 도는)민간 상용 LTE망을 빌려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회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재난망 본사업 추진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백서에 담아 행안위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