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부회장 "저성장 불감증 극복해야 소득 4만불 가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국내 프로축구 K-리그가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처럼 발전하는 것에 빗대 눈길을 끌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금, 재정, 복지 확대 등 수요정책으로는 당장의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긴 어렵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프로축구 K-리그를 스페인 리그처럼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당장의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 입장료를 감면하거나 공짜표 배포, 경쟁력 없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2부 리그의 적합업종 지정 등 수요확대 정책으로는 K-리그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 잔디구장 조성,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구장 운영 자율권 확대 등 공급확대 정책을 펼쳐야 K-리그가 스페인 리그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불감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만달러 달성이후 2006~2013년 연평균 3.1%로 4만달러 클럽 국가들이 2만~4만달러로 성장할 때 달성했던 성장률(6.7%)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1인당 GDP 증가율(3.1%)을 유지하더라도 4만달러를 달성하는데 22년(2028년)이 소요돼 선진국이 걸린 13년의 거의 2배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3%대 증가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4만달러 클럽의 성장 흐름이 아닌 2만달러 달성 후 10년이상 4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9개 국가들의 정체된 성장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3%대 1인당 GDP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3.3%)은 10년동안 3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했고, 영국(3.7%)은 18년 동안 4만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반면 5만달러가 넘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카타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싱가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11개 국가들의 4만달러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5.3%였다.

이 부회장은 “4만달러 클럽 국가의 경우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은 후 10년간 보인 연평균 증가율이 3.4%임을 감안할 때 2만달러대인 우리나라가 3.1%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성장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보니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경제는 아직도 40년전에 만든 산업포트폴리오로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전경련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산업과 직업,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