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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켰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곧 좌초됐다. 최근엔 의대 증원 혜택을 받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정부 내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먼저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행은 의료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