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통일부, 내년 예산 22%↓…北인권 관련 사업 소폭 증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대폭삭감해 제출했다. 대통령에게 ‘대북지원부’라는 질타를 받았던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예산이 크게 감액됐고, 북한인권 증진 사업은 소폭 늘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345억원)와 남북협력기금(8742억원)을 더해 총 1조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2.7% 줄었다. 이같은 감소폭은 최근 10년래 최대치다.

대부분 감액은 남북협력기금(△27.9%)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액됐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 증액분은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103억9200만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간인 인권센터는 서울 지역에 2026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내외 현인들과 정기적인 ‘북한인권 국제대화(10억2000만원)’를 연 3회 개최해 국제적으로 북한인권 담론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쇼츠콘텐츠, 공모전 등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 실상을 국민들에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위성영상자료 분석 및 긴급한 현황 파악을 위해 상업위성영상을 구독하는데도 4억9000만원 예산을 잡았다.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823억62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3%를 차지했다. 전체규모는 탈북민 입국규모 감소에 따라 작년보다 60억원 줄었다. 하지만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000만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도 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정착지원 실효성을 제고했다.

남북간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인도적협력 등을 지원하는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27.9% 줄었다. 전 정부 차원의 건전재정 기조 및 기금 사업비의 장기간 집행률 저조,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사회문화교류 예산이 55억원(△25.9%), 인도적문제해결 예산이 1403억원(△19.2%),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1925억원(△42.3%) 감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경제호응, 인도적인 부분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며 “북한인권 사업과 통일인식 제고 등 북한 실상알리기 사업 등 역점사업은 내실있게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