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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금품수수, 아동성추행, 스토킹 등 최근 잇딴 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키로 하면서다.
도는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24일 경기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이후 경기도는 소속 공직자들의 잇딴 불법, 비위행위로 인해 진통을 앓아왔다.
지난해에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 소속 별정직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또다른 9급 공무원은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 4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도 5급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공직자들의 범죄는 성범죄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3일 검찰은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로 경기도청 4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 공항 코카인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김 지사가 결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 또 향후 제보사항의 분석 등을 통해 비위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