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무조건 막아라"…민노총 때보다 대응 단계 높이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보다 단속 고삐를 강하게 조이며 원천봉쇄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이 ‘서울시 전역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관계자가 경찰이 집회 해산을 요구, 관계자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등이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경찰은 강력 대응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됐지만, 국민혁명당은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법집회 논란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전 목사 주도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서 수백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대다수 국민이 불안에 떨며 확진자 추세를 지켜봐야 했다. 당시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전국에서 10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이를 두고 국회는 당국에 불법집회 원천차단을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혁명당 등이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든, 전광훈 목사 소속 우익 단체든 좌우를 불문하고 집단 집회로 방역 지침을 어기는 행위는 엄정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찰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기로가 될 수 있는 만큼 광화문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등 불법단속 태세를 갖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 만큼, 광복절 집회가 강행된다면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앞선 민주노총 집회보다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초동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광복절 집회가 강행될 시 대규모 집단감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접종도 돌파하는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라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은 상황을 직시하고 절대적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다.

반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한 시민단체 회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집회를 제한하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원주 집회를 두고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집회에만 4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