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시작한 검찰개혁, 李정부서 마침표…이용철의 과제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이용철(66·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여년 만에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게 됐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적 변화는 이뤄졌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정비와 수사 공백 방지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개혁 완수와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저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시키라는 뜻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경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고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를 충분히 다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업무에 관여했다. 이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청장까지 역임한 만큼 조직개편 경험을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 정상화다.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 기관으로 전환됐지만 조직과 인력 재배치 등 후속 정비가 진행 중이다.

검찰총장 공석 이후 이어진 지휘체계 문제를 해소하고 새 조직에 맞는 인사·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기존 검찰 사건에 대한 90일 계속수사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사건 이첩과 보완수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구조에서 경찰·중수청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중수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수사·기소 분리로 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사건 송치와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수청은 인력 충원율이 66% 수준에 그쳐 수사 역량 확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체계 정립도 시급하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핵심 과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