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력·장비 쓰라"는 건설노조 시위 판치는데 손 놓은 정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현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들로, 해당 현장에서 자신들의 타워크레인을 쓰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알고 보니 해당 현장은 이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을 설치 중인 곳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노조의 집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위 중 상당수는 노조원 채용이나 노조 장비 사용 등 이권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시위 현장서 폭행까지…보복 두려워 신고도 못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건설사로부터 받은 ‘건설현장 공종별 노조 장악 현황 및 불법행위 발생·적발 현황’ 자료협조 회신을 분석해 발표했다.

의원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일인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8월까지 각 사가 기재한 현장 집회를 건별로 분류했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보복을 우려해 답변을 꺼렸으나, 의원실은 회사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취합했다. 이 기간 10대 건설사 본사와 현장 앞에서 열린 노조 집회는 190건에 달한다.

10대 건설사별 집회 사유 분류 (단위:건, 자료=윤재옥 의원실)

분석 결과 190건 가운데 채용·장비사용 강요가 110건으로 전체 57.9%에 달했지만 한 건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노조 간 일감 경쟁을 위한 집회가 14건 존재하는데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장비 배정과 계약, 채용 물량을 두고 한 노조가 다른 노조의 계약·채용에 반발하거나 맞불을 놓는 집회로, 건설사 회신서에는 “현장 지게차 한국노총 계약에 반발”, “지게차 민주노총 계약 반발”, “한노총 장비사용 요구 맞불 집회” 등으로 적혔다. 110건 외 나머지는 기타 58건, 사유 미기재 22건이었다.

내건 명분과 실제 요구가 다른 경우도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자사 집회 9건에 “대외적인 집회 사유와 실질적인 사유 상이”라고 적었다. 겉으로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저가 입찰제도 개선” 등을 내걸었지만, 이 9건 중 8건의 실제 사유는 노조원 채용·고용·배치 요구였고 나머지 1건도 “현장 지게차 민주노총 노조원 투입 요구”였다.

현장 피해는 집회에 그치지 않았다. 한 건설사는 폭행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갈등 확대와 공정 영향 우려 등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건설노조 집회 증가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고용노동부 장관실로 보내 달라고 언급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즉시 현장 상황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는 답글을 올렸다.

그러나 노동부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이후 장관실 직접 제보는 0건이었고, 채용절차법 신고센터에 1건이 접수돼 처리 중인 것이 전부였다.

장관의 건설현장 방문 점검 여부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도 “당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사건 및 제보가 접수되지 않아 건설현장 점검은 별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대응 또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지난 정부 시기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4829명 송치(구속 148명), 2024년 4월~2024년 10월 기간 701명 송치(구속 9명)했다고 밝혔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위 기간 외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도 단속 권한이 없다며 특별단속을 “상시 점검·관리체계로 전환”했다고만 밝혔다.

그사이 건설 노조 집회는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이 주관단체명에 ‘건설’이 들어간 집회를 추출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개최된 집회는 2022년 1만3780건을 정점으로 2023년 9271건, 2024년 8650건, 2025년 8199건으로 줄었다가 2026년에는 1~8월에만 9660건이 열려 2025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2025년 약 683건에서 2026년 약 1208건으로 1.8배 수준이다.

윤재옥 의원은 “폭행을 당하고도 공사가 멈출까 봐 신고 한 번 못 한 건설사들이 회사 이름까지 숨겨가며 190건을 털어놓았다”며 “대통령 지시도 있었던 만큼 고용노동부가 총괄해서 경찰·국토부 등 합동 점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