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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는 ‘2025년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보상 정책 확대에 관한 통지’를 내놓고 주요 설비, 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방안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통지와 관련해
보상 판매 보조금을 받는 가전제품 수를 지난해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컴퓨터·온수기·가정용 스토브·환풍기 8개에서 전자레인지·정수기·식기세척기·전기밥솥을 추가해 총 12개로 확대했다.
이들 제품은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인 판매가의 15%, 1등급은 2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한도는 최고 2000위안(약 39만6000원)이며 작년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다.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링 등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면 6000위안(약 119만원) 이상일 경우 판매가 15%, 최고 500위안(약 9만9000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도 계속된다. 개인 소비자가 본인 명의 승용차를 양도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교체·갱신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신에너지(전기차 등) 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97만원), 내연기관차 구매 시 최대 1만3000위안(약 2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를 강하게 추진하며 연식이 8년 넘은 시내버스와 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한 대당 보조금을 기존 6만위안(약 1188만원)에서 8만위안(약 1584만원)으로 상향한다.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스마트기기까지 전방위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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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최근 소비재 대체 자금 810억위안(약 16조원)을 미리 발행해 모든 지역이 정책을 잘 수행토록 지원했다”며 “적격 사업체의 장비 개선과 관련된 대출 원금에 대해선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통해 조달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연초부터 보조금 방안을 발표한 것은 올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이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기대비 0.3% 성장에 그치는 등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것으로 교환) 정책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36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8개 항목에서 가전제품 5600만대를 구매했다. 판매액은 총 240억위안(약 4조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는 지난해 전국에서 650만대 이상의 노후 차량이 폐기·교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