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교육 특정지역 배제,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전문성 높여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윤덕 의원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가 수도권과 부산·경상 등 특정 지역에 편중 선발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게임위의 부당함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총 37명이다. 이들은 초 · 중학생 , 학부모 , 교원 등을 대상으로 적정등급 게임물 이용의 중요성 , 불법 게임물 이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수도권 11명 , 부산·경상지역 23명, 충청지역 3명이며 , 강원과 호남 , 제주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만 개최되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에서만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규철 게임위원장에게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 계획서를 보니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만8000명의 청소년을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제외돼 있다”며 “게임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동등한 교육 권리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강원과 호남, 충청 및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며 “게임물전문지도사의 전국적인 충원, 교육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위가 운영하는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전문성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게임위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분류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게임위가 주장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간 용역회사에 속해 모니터링를 해왔던 경력자들을 의미하는건지 의문”이라며 “과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전문성에 게임위가 부합하는 것인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