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최고 수준 합의, 일방에 단적으로 부정" 작심 비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 3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 이례적으로 별도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 그리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총 추인까지 거친 합의를 손바닥 뒤집 듯 한 국민의힘 측에 거듭 유감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다”면서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국익과 국민이라는 오로지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처리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했던 여야의 충돌이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이제 여야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의장실 측 관계자는 “이번 마무리 말씀은 직접 준비하신 걸로 안다”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세심한 스타일을 감안하면 양당 원내대표는 물론, 정치권 안팎의 조언을 두루 구해 마련한 합의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데 대해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