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긁혔는데 CCTV도 못 봐?”…국민 제안 69건 바뀐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진행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에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된 걸로 집계됐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긴급 재난 상황에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조치·후신고’ 제도 도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이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전에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검토한 결과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 제안 예비 과제 14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경북 의성의 한 사찰이 산불에 뒤덮인 모습(사진=연합뉴스)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이다. 현재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 제거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산불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찰 방향으로 번졌을 때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려 해도 사전 허가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유산청은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과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가 선정됐다. CCTV 제안은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영상을 확인하려 해도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는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사건·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 열람과 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성년인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 개선은 원가족과 단절된 청소년 부모가 법정대리인 확인 문제로 전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육아 지원까지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미성년인 부모를 사실조사 적용 대상으로 명시해 현장 업무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우수상에는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 방문 접수 허용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의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절차 간소화,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등 5건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를 사회 변화에 맞춘 제도 정비, 재난·안전 대응의 유연성 확보, 행정절차 간소화와 표준화 등으로 정리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