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말 믿고 주식한 국민만 바보돼" 野, 증시 폭락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야권이 최근 국내 증시 폭락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한목소리로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이 증시 부양을 위한 무리한 조치였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도 시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500일,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증시 폭락, 빚투 지옥에 국민연금까지 위태롭다”며 “‘집 팔아 주식하라’던 대통령 말을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됐다”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개미투자자들 한숨 피눈물로 바뀌었다”며 “주식시장 혼란 원인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최근 증시 하락에 대한 대응 여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놨다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 노후 자금이 입은 손실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원 증발했다”며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늦춘 것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때문인지, 그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고 책임 규명을 회피한 것을 질타했다. 그는 “당시 정책을 설계한 김용범 실장이 금융위원회에 ETF 도입을 지시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끝내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막았다”며 “김 실장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 핵심 인사인 부위원장과 담당 과장은 각각 다른 부처로 빼돌리거나 해외로 도망가 버렸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정부의 관련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전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부채와 신용에 의존한 투자는 위험하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큰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뒤늦게 위험 관리를 훈계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며 “이 대통령에 묻는다. 투자자들만 책임져야 하느냐. 당신들은 책임질 일이 없냐”고 반문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5일 장중 8%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며 양 시장이 연달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