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돈봉투 사건 첫 대법 판단
관련 전·현직 의원 후속 재판 영향 불가피
''운명의 날'' 앞두고 정치권 긴장 고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31일 나온다. 이는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윤관석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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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같은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곧 결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돈봉투 전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