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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등에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취지로 질의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인사권자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김 차장에게 집중적으로 친일·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친일파 밀정이냐”고까지 물었다. 김 차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주도)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정의에 대해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김 차장이 대통령실 내 뉴라이트 핵심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와 독도 조형물 철거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훈련 규모를 축소시키고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김태효 차장이 대통령에게 비공개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 차장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했다.
◇계엄 준비설 두고도 여야 공방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를 상대로 괴담을 제기한다며 대통령실을 엄호하고 대통령실에 해명 기회를 줬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는 정말 대단하다”며 “어떤 게 딱 생기면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정부가 더 자신 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에 신원식 안보실장도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국가 총력전’ 발언을 들며 계엄 준비설을 언급했다. 이에 신 실장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에 야당은 또 계엄 의혹을 펼치고 있다”며 “이 또한 야당이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하나의 선동”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일반 국민투자자를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