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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로 분산됐다. 공직자의 비위 사실 첩보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맡고, 인사검증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담당한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첩보 내용을 검토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원이 늘었지만, 업무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국무조정실의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인원 증가에 따라 공직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감찰업무를 강화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업무 관련 인원 충원된 탓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 긴장감을 높여 개혁 과제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되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사무실을 찾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부지 밖 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알려져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다.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