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대러 제재, 韓수출 영향 미미…에너지가격 상승은 불가피"(종합)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조치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현재까지 수출 중단 같은 특이사항은 없지만 대러 제재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러시아 수출 비중 적어도 韓기업 영향 불가피”

문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은 비중이 적어서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 수출은 1.5%, 우크라이나는 0.1% 수준”이라며 “대러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전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이 수출 통제 사항에서 제외돼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특히 유럽과의 경제적 의미, 에너지 공급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작년 두 자릿수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향은 적다고 해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동참 수준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그는 “우리가 제재에 동참할 경우 제재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장관은 “러시아에 현대차·아모레퍼시픽 등 150개 넘는 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업이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역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이 장기화하고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무역보험으로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조항 韓기업에 도움되게 협의”

향후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제재가 포함될 우려에 대해선 “스위프트 제재가 있으면 상당한 충격과 파급 효과가 예상돼 기업들이 걱정이 많았지만 현재 스위프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기업이 (미국의 대러 수출 제재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57개 품목과 기술에 새로운 통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예외조항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대러 수출 제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폭이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무역적자 폭이 커질수록 환율에 영향 줄 수 있다”면서도 “수출이 순항하고 있어서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무역적자가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돌발 요인 생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노력을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 100% 가까이 수입…국내 가격 상승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도 커지고 있다. 문 장관은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여느 때와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책임지는 에너지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시간 여유를 가지고 수급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휘발유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00% 가까이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이어서 국제유가에 가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격 상승 요인이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015760)의 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한전의 적자는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한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국제유가가 작년 초반에 50달러대였는데 지금은 100달러에 가깝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한전의 원가 요인으로 전가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적자 요인을 커버하면서 국민 물가에 주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맞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반도체 희귀가스 재고를 석달치 이상 비축한 상태다. 문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수입하는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반도체 희귀 가스에 대해 업계에는 재고 확대 등 선제 조치로 단기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이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요소수처럼 규모가 작지만 국내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크립톤·크세논 등도 석 달 이상 재고를 비축하고, 수입 다변화 부분에서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